2017년01월09일-건강보험공단 방문 후기......

우리 탕은 개인사업자로 아버지 건강보험이 직장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보험료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 여러방법을 찾아보다 1인 이상 직원을 들이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급여만으로 건강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한다. 우리가족이 귀촌해서 와이프랑 내가 지금 탕영업에 같이 관여하고 있다면 굳이 다른 직원을 들이는게 아니라 와이프가 지금 직원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가족을 직원으로 두면 될것 같아 여러 검색경로를 통해 알아봤더니 아무 문제없이 가능하단다. 단 확실히 일을하고 있어야 하고 상시 직원과 같이 서류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단다.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다 먼저 사업장관리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필요서류 전화문의하고 방문을 하였다.

방문하고 접수하면서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역시나 건강보험직원들은 보험료 절세를 위해 바꾼다는 것을 알고 계속 권장하지 않는 조언을 하더라. 더 나올수도 있다느니 자신이 직접 확인하러 나가는데 제대로 안되있으면 환수조치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느니.....

조금 기분좋지는 않았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생각보다는 제지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서 일게다. 가족을 직원으로 들이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꼭 문제가 있는것처럼 얘기하는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뭐랄까 꼭 하면 안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들렸었다. 하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은가? 확인하러 방문했을때 정해진 시간에 꼭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등 급여가 너무 적으면 리스트에 올라 나중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다는 둥..... 가족이고 목욕탕의 특수성이 있어 자리에 없을수도 있고 교대를 해 다른사람이 있을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안된단다. 자기들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없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웃기는 얘기다. 급여 책정도 타 목욕탕의 평균급여로 해야 문제가 없을거라고 다른 목욕탕과 비교를 한다. 우리는 3,000원 목욕비에 영세하다. 다른 목욕탕은 5,000원 이상에 그래도 규모가 있다. 어찌 비교대상이 된단 말인가!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단다. 물론 신고를 하는거는 받아는 주지만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계속 엄포아닌 엄포를 놓는게 영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조금 헷갈리는게 있는데 대표자 급여신고를 얼마로 하느냐가 관건인데 직원들 얘기로는 매출신고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대표자 급여로 책정한다고 한다. 신고한 년에는 작년기준으로 신고하고 다음 해 부터는 자동으로 매출신고금액의 12로 나눈 금액이 대표자 급여가 된단다. 근데 문제는 매출금액이 대표자 수익이 아닌게 문제다. 매출이 있다면 지출이 있지 않는가? 매출-지출액이 소득금액인데 매출신고금액이라니..... 그렇게 된다면 내가 생각한 절세가 그리 많지 않게 된다. 아무래도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접수하러 오겠다고 하고 공단을 나왔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목욕탕에 폐가 되면 안되기에 다시 제대로 알아보고 담달에 다시 접수해야 하겠다.

가족을 직원으로 둔다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하는 건강보험직원들의 태도에 기분이 좋지않다. 물론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다르다. 절세의 방법을 찾아 바른방법으로 이용할려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것처럼 본다면 아예 가족을 직원으로 둘 수 없게 법적으로 정하던지 어떤 예외규정을 두던지 하면 될 것을 이건 뭐 접수하러 가서 싸울뻔 했다.

세상을 오래 살았다면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세상살이가 쉽지않다. 세무사같은데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볼까나?